노웅래 전 국회의원의 불법 자금 수수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| 누구뽑지

무죄 /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 / "검사는 전자정보 압수 발견 경위에 관해 우연히 발견한 뒤 이를 임의제출 받아 취득했다고 주장한다", "그러나 검찰이 1차 선별작업을 진행했던 8만여개 전자정보에는 다른 사건과의 전자정보가 혼재돼 있어, 유관증거인지 가려내기 위한 선별작업에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", "검찰은 임의제출 확인서를 제출받은 후 하루만에 선별 작업을 마치고 압수 절차를 정리했다", "이와 같은 조치를 하루에 완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선뜻 보기는 어렵다", "이는 영장주의에 반하는 증거수집 절차로, 그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"

징역 4년, 벌금 2억원, 추징금 5,000만원 / “피고인의 4선 국회의원이라는 당내 입지 및 영향력을 고려하면 죄책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”며 “뇌물 합계액이 6000만원에 달하고 청탁 사항을 이행한 것이 드러나 사안이 매우 중대한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 단계에서 증거 은닉·인멸을 시도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”

불구속 기소 / 뇌물수수 혐의, 알선수뢰 혐의,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/ 사업가로부터 5회에 걸쳐 정치자금 6,000만원을 수수한 혐의

출석 의원 272명 중 찬성 101표, 반대 161표, 기권 9표

뇌물수수, 알선뇌물수수, 정치자금법위반 혐의

5차례에 걸쳐 6천만 원 수수 혐의, 자택과 의원실 압수수색